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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6조에 가까운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6배 가까운 인상률입니다.

쓰지 않고 쌓아둔 방위비분담금만 1조에 가까우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확인조차 불가한 상황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02205019115 

[JTBC] 받아가놓고 안 쓴 방위비 '2조'..미 압박 막을 '방패'로 

방위비? 미군 주둔경비!

한미방위비분담금의 정식 명칭은 미군주둔경비특별지원금입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비용을 양 국이 분담하는 것 입니다.

미군이 주둔 중인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내는 곳은 일본과 한국 두 국가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군 목욕비와 세탁비를 국민세금으로?

2018년 10차 협정에서 합의한 9개 조항과 이행약정 5절에 따르면

미군이 쓰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고,

심지어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비까지 한국이 떠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에게 우리 세금을?

국방부에서 밝힌 2014년 ~ 2019년 방위비분담금 사용내역을 보면

무려 954억 2천만원이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정비 등 비(非)주한미군 장비 정비에

지원되었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으로 전용된 사례입니다.

핵무기 전개비용을 우리 돈으로?

11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에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와도 무관한

작전지원항목과 주한미군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전지원 항목에는 핵무기 전개비용, 사드운영비용, 호르무즈 해협 파견비용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터무니없는 상납 요구에 국민적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전제로 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해 ‘수용 반대’ 응답은 68.8%, ‘수용 필요’ 응답은 22.3%로 집계됐다.ⓒ리얼미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하고자 범국민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이례적으로 3,4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치러지던 협상과 달리 보름 만에 치러집니다.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치러질 5차 협상도 내년이 아닌 올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는 물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 잡는데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참여해 주신 서명은 12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외교부와 미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12월 30일 서명 전달 기자회견 예정)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