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환! 예비군제 폐지! 평화군축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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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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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전환! 예비군제 폐지! 평화군축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남북 정상은 '4.27판문점 선언'에 따라 평화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제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시켜 나가기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예비군제도는 폐지돼야 합니다.

 

'국방개혁 2020’에 의하면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총원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병 복무기간을 18개월 단축해 나가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21개월로 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평화체제가 당장 도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병력수 50만명 수준은 현대적 군대에 걸맞지 않은 과다한 수준이며, 

군 총원 30만명(병 총 인원 20만명 + 장교와 부사관 10만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춰 병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더불어 사실상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나가야 합니다.

 

현행 예비군 제도상 군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소집훈련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 소집 일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훈련 불참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는 등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부작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제도는 박정희가 군사쿠테타를 일으킨 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이 컸던 제도입니다. 

 

냉전시대의 유산이며 남과 북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이야기하는 

지금의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비군제도는 폐지가 돼야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서명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을 위해 적대적 긴장관계를 끝내고 

군축을 통해 복지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길에 함께 해주세요!

 

1. 병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라!

2. 냉전시대의 유산인 예비군제도를 폐지하라!


자주평화한반도만들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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